조희대 프로필
출생
1957년 6월 6일 (66세)
고향
경상북도 경주시
학력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코넬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 중위 만기전역
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재임기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2012년 9월 ~ 2014년 3월 3일)
대법관 (2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현직
대법관 후보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윤대통령은 11월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이자
현 성균과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를
새 대법원장에 지명 하였다.
윤대통령은 이균용 임명동의안 국회부결 33일 만인것이다.
용산 김대기 비서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동안 전국 각지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라고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 왔다.
대법관 퇴임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 대학원 석좌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만 신경써 왔다"라고 하면서,
"이런 점에서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수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하였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임기에 관해.
조희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 한다면
조희대 후보자의 임기를 다 채울수가 없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정년이 70세 인것이다.
조희대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된다해도,
2027년 6월이면 임기가 다 차기때문에
임기 6년을 다 채울수가 없는 것이다.
이부분에서 용산 대통령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하니 좀 서둘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분(조희대)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하고
대학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수있지 않나"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기국회 마지막날일 12월 9일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하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한다.
대법관으로 지명된후 임기를 다 마친 사람은 3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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